최근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 때문에 말이 많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라는 제도인데, 이게 무엇인지와 어떤 영향이 있고, 공산주의 논란은 대체 왜 나오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CBDC란 무엇인가? 🔍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란, 간단하게 말해서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입니다. 우리가 쓰는 현금 원화를, ‘중앙은행’이 직접 찍어내고 관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실물이 아닌 디지털 형태로 말이죠.
- 발행 주체:한국은행(중앙은행)
- 기존 암호화폐와 차이: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탈중앙화 되지 않으며, 완전한 중앙 통제
- 목적:
- 현금 없는 사회
- 효율적 결제 시스템 구축
- 금융을 중앙 통제하여 범죄 및 탈세 예방
왜 전 세계가 CBDC를 주목할까? 🧠
| 구분 | 내용 |
|---|---|
| 🔒 보안 | 위조 위험이 낮으며 추적 및 관리 가능 |
| 💳 결제 효율 | 실시간 결제 |
| 📉 비용 절감 | 현금 인쇄, 유통, 보관 등의 비용이 없음. |
| 🌍 글로벌 경쟁 | 기술 발전 가능성 |
한화자산운용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CBDC 문제점 ⚠️
CBDC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가 모든 금융 흐름을 직접 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주요 비판 5가지
1. 프라이버시 침해
모든 거래 내역이 중앙은행 서버에 기록됩니다. 익명성 없이, 정부가 모든 사람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죠.
2. 정부 통제 강화
정부의 뜻에 반하는 특정 상품이나 업체 결제를 차단할 수 있으며, 돈에 사용 기한을 두거나 금리를 마이너스로 설정하여, 소비하지 않으면 사라지게끔 관리할 수도 있죠.
물론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는 것은 좋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습니다.
3. 현금 폐지
현금을 아예 없앨 수도 있는 제도입니다. 현금이 사라지면 모든 자산이 디지털 통제로 전환되고 정부나 금융기관이 개인의 금융 활동을 더 쉽게 추적하거나 감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개인의 금융 정보 유출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잠재적으로는 권력 집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현금 없는 중국 상황
4. 노약자, 미취학 아동 등의 금융소외계층 배제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그리고 미취학 아동들에겐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5. 디지털 공산주의 우려
일부에서는 모든 돈의 흐름을 중앙이 통제하면 중국식 통제 경제로 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미 디지털 위안화로 일부 지역 통제 실험 중이며, 공식적인 발표는 없지만 SNS 사이에서 개인의 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동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CBDC를 시행할까?
현재 한국 정부는 CBDC를 바로 시행하는 것이 아닌, CBDC +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공존 모델로 추진 중입니다.
- 프로젝트 한강: 한국은행의 디지털화폐 테스트
- 디지털자산 기본법: 스테이블코인 민간 허용 +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 강조점: 중앙은행 통제보다 민간 협업과 균형에 초점을 둠
💡 참고로 정부는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기술적 설계를 고려 중“이라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안을 내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 독재나 공산화 가능성이 제기될까?
1. 민간 기업이 ‘진짜 민간’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
정치적으로 가까운 인맥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CBDC 시스템의 운영 파트너로 친여권 기업이 선정되면, 사실상 정부 통제 기업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구조는 중국식 ‘민간 가장 공기업 모델(관변기업)’과 유사하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ex) 지역 화폐 도입으로 민간 기업 선정 → 친인척이 재직 중인 기업 선정
2. 디지털자산위원회 == 정권 직속 통제 기관 가능성
디지털자산위원회는 정책, 인프라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 임명권자, 예산 등이 정권에 가까운 인사로 채워질 경우, 결국엔 정부가 뒤에서 조종하는 체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디지털 자산 자체가 ‘추적 가능한 돈’
모든 거래가 추적 가능하다고 가정해봅시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 돈이 어디로 갔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고, 비판 세력이나 특정 집단의 경제적 자유 거래를 차단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일반 시민의 경우 표현의 자유도 박탈 당할 수 씨죠.
ex) “A기업이 정부 반대 집회 지지” → 거래 제한
ex) “국민 B씨가 정부 비판 글을 게시” → 스테이블코인 사용 제한
📝 마치며: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CBDC는 미래 금융의 핵심 인프라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국민의 자유와 통제권을 극단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양날의 검입니다.
정부가 신뢰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우려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과거 행적과 세계적으로 우려되고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거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소한으로 정리해보자면 아래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와 중앙은행의 행보에 대한 관심.
📌 국내 정보에 국한되지 않는 세계적인, 객관적인 정보를 접하기.
📌 디지털 자산 화폐 구조와 금융에 대한 기본 지식 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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